명견만리 - 돈을 어떻게 풀 것인가(성태윤 교수님)

[정리]

- 위기에 빠진 한국 조선업계. 조선업계의 은행권 대출규모 70조원. 

- 조선업계에 11조원 지원. 1조는 공기업주식 팔아 마련하고 10조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

- 양적완화는 원래 시중에 돈을 풀어 이자율을 낮추고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 미국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음.

-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조선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진짜 양적완화가 아님.

- 산업전반에 돈을 풀 것인가? vs. 특정 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의 문제.

- 2009년 GM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미국정부는 무엇이 달랐나.

- 특정산업을 구제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미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 회생가능성이 있는 GM의 사업부문만 new GM으로 남기고, 회생이 어려운 부문은 old GM으로 해서 파산처리해버렸다.

[출처자료: 임정욱 센터장님 평가]

* 대략 보고 나니 드는 생각은 유능한 정부를 가진 미국은 정말 어려운 위기를 탈출해 계속 상승중. (트럼프의 부상 등은 논외) 이렇게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2009년 1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맞은 것이 미국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 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선업이라는 폭탄을 과연 한국정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과연 11조를 지원하면 거제도는 디트로이트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 B2C비즈니스인 자동차산업과 B2B비즈니스인 조선업은 상황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닌가. 정말 모르겠다.

* 국민의 신뢰도도 낮고, 부처간 손발도 맞지 않고, 정치논리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 출처: 페이스북 임정욱 센터장님 뉴스피드 글

# 영상: 

http://www.kbs.co.kr/1tv/sisa/goodinsight/vod/view.html?cid=PS-2016061778-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