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진작서 공급으로 눈돌린 일본, 성장률에 달렸다

2기 아베노믹스 전망 

GDP 600조엔, 출산율 1.8명, 고령인구 활용 확대 목표
소비세 8%서 10%로 인상해도 세수 확대엔 한계
한국도 3% 성장률 유지해야 고령화 대응 가능 시사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증세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본 국민은 전통적으로 높은 세율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이 지 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제3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키면서 ‘1억 총 활약 담당 장관’을 신설하는 등 새 경제정책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아베노믹스가 △대폭적인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가지 화살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면, 2기 아베노믹스는 △강한 경제 △육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사회보장 재정비 등 새로운 세 가지 화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제’라는 첫 번째 화살은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486조엔에서 2020년까지 600조엔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1차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 강한 경제정책에 흡수된 측면도 있다. 

두 번째 화살인 ‘육아 지원’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 수를 제로(0)로 하고 유아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무상화에 주력하며 불임 치료 및 결혼 지원, 고등교육에서의 장학금 등의 보조, 편부모 가정 지원 및 아동 빈곤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해 출산율을 2014년 1.4명에서 1.8명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1억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세 번째 화살인 ‘사회보장의 재정비’는 고령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고령 빈곤층으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고령자의 간호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제의약품 활용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건강수명을 높여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1억 총 활약 담당 장관’을 신설한 바와 같이 아베 정부는 일본인 전체가 경제활동에 매진하도록 해 인구고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해야 

이와 같은 세 가지 화살은 1기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아베노믹스는 엔저 유도, 주가 상승, 기업수익 급증, 고용의 양적 개선, 물가 하락세 억제 등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성장률 자체는 2013년 1.6%, 2014년 -0.1%에 그치고 2015년에는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연율)이 4.5%에서 2분기에 -1.2%에 머무는 등 2%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년 정도 지속된 장기불황 과정에서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공동화돼 엔저 유도에 성공해도 수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며,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저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1기 아베노믹스는 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 등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전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 마련 중요 

그러나 2기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가지 화살도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기준 487조6000억엔인 GDP를 2020년까지 600조엔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이 3.5%가 돼야 한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일본 경제의 명목경제성장률은 -0.32%였으며, 2012년 이후 2년 동안도 1.28%에 불과했다. 일본과 같이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고전하는 유럽 각국의 경우도 ‘리먼 쇼크’ 이전에는 명목경제성장률이 3%를 초과했고 미국은 3%대 후반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 목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만약 2%대의 물가 달성이 예상될 경우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가 중단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엔고 압력에 대응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아베노믹스가 활력을 받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세계 경제 및 무역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세계 경제 및 무역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은 아베 정부의 고민이 될 것이다. 

육아 지원을 통한 출산율 회복 정책의 경우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고민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지만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베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화살인 사회보장 재정비는 복지 확충과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팽창 억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 누적의 원인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급증에 있지만 중산층 근로계층까지 고령 빈곤층으로 빠지고 있는 최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사회심리가 악화돼 소비지출 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자를 최대한 현역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대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폭적인 증세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북유럽 복지 국가와 같은 높은 세율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저성장 국면 탈피해야 

1, 2기 아베노믹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고민을 볼 때 한국도 3% 수준의 명목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1~2%로 3% 이상의 명목성장률을 유지해야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나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체념한다면 빈곤문제 악화로 인해 사회시스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재정파탄 우려 속에서 결국 대폭적인 증세정책으로 빠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구고령화에 맞는 건강수명 연장, 평생현역 사회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저성장이 진행될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611051&i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