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신업계가 주목하는 7대 이슈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내년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로 꼽았다. SK텔레콤은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대규모 주파수 경매 경쟁, 단말기보조금 변경 여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재난망 사업 순항 여부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계획대로 될까

SK텔레콤 (215,500원▲ 500 0.23%)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내년 1분기까지 CJ헬로비전 인수를 마무리한 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1일 정부에 인수합병(M&A)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인가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2~3월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기업의 탄생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인가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1위 사업자다.

이번 M&A 시도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기업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경쟁사인 KT (28,250원▼ 100 -0.35%)와 LG유플러스 (10,400원▲ 150 1.46%)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조선일보DB

② ‘제4이동통신’ 올해는 탄생할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10월 30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K모바일 등 3곳이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참여 중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들 3곳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 내년 1월 말쯤 사업 허가 법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3곳 가운데 본심사를 통과할 만한 사업자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존 업체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업체와 달리 직접 망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지어야 한다.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조원의 비용을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는 게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사업자 선정 작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③ 대규모 주파수 경매전 개막

2016년에는 여러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 매물로 나온다. 방송사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떤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전략과 방향이 결정된다. 이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분배 방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방송·통신 업계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힘겨루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에 경매에 부쳐지는 주파수는 2.1기가헤르츠(㎓) 대역의 20㎒ 폭, 700㎒ 대역의 40㎒ 폭, 1.8㎓ 대역의 20㎒ 폭, 2.6㎓의 대역 20㎒ 폭, 2.5㎓(또는 2.6㎓) 대역의 40㎒ 폭 등 모두 합쳐 140㎒ 폭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쯤 경매계획을 확정·공고한다. 이후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4월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 2016년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④ 보조금 상한제, 33만원의 벽 깨질까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 여부가 2016년 국내 통신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16일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까지 단통법의 성과를 분석한 뒤 6월쯤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대 33만원에 묶여 있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의 상한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정부가 보조금 규모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바람에 단말기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마냥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조선일보DB

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실현될까

정부는 올해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2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1991년부터 시행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과점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 시장 과점 사업자인 KT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신고 후 곧바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지만, SK텔레콤은 사전에 정부 인가를 받아야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침체된 통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요금제 출시가 잦은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만 혜택을 주는 셈”이라며 폐지를 반대해왔다.

국회 논의가 순탄하게 이뤄지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실시한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M&A에 대한 정부 조치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업계 관계자들은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후 신고제 운영 절차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⑥ 알뜰폰, 정부 품 벗어날 수 있을까

올해 국내 이동전화 시장에서 알뜰폰의 점유율이 10%를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584만8000명을 넘어섰다. 알뜰폰을 사용할 경우 연간 통신비를 24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2011년 7월 국내에 알뜰폰이 도입되고 4년이나 흘렀지만, 돈을 버는 기업은 없다. 국내 알뜰폰 업계의 적자 규모는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지난해 96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5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다. 2012년에는 전파 사용료를 3년 간 면제했고, 2013년에는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올해는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알뜰폰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DB

⑦ 난항 거듭한 재난망, 본사업은 순항할까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의 주인공으로 KT 컨소시엄과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KT 컨소시엄은 제1사업(평창),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제2사업(강릉·정선)을 각각 맡는다. 정부는 내년 4월 재난망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짜기로 했다. 

재난망은 군, 경찰, 소방, 철도, 지차제 등 총 333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될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이다. 정부의 재난망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이후 국민적 관심이 식고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본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재난망 사업 예산 2777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분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목적예비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책정하는 예산이다. 즉 정부가 재난망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삼성전자가 올해 6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선보인 재난망 기술시연회에서 한 구조대원이 재난망용 스마트폰으로 중앙관제소와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 / 삼성전자 제공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