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녹색 콤플렉스 정말 지겹다

내년부터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실효성도 없이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규제라며 시행시기라도 늦춰달라고 하소연하지만 환경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관련법이 국회를 이미 통과해 내년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쪽에선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경제를 망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세미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제조업의 연매출액이 최대 29조6000억원이나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 대한상의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3년간 업계 부담이 최대 27조원 늘어난다며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크지 않고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등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영향만 준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규제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녹색성장에 올인했던 결과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석유자원 고갈론은 셰일가스 혁명에 쑥 들어갔다. 배출권거래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6%와 15.1%를 각각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도 하지 않는 것을 1.8%에 불과한 한국이 선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저탄소 협력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오스트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물론 자동차 생산국은 거의 없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스스로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국가들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근거 없는 녹색 콤플렉스가 경제를 망칠 판이다. 정부가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해괴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2기 내각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라.  





출처
- 한국경제 사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1685771